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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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22번

2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(敎唆)하거나 공모(共謀)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?
  1.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
  2.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3.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4.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5. 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·공모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(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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