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25번
2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? (단, 가중 및 감경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- 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
- 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
- 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·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 관계수급인 자료를 거짓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나머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. (정답 보기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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