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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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21번

2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2.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3. ③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4. ④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.
  5. 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, 안전ㆍ보건관리체제, 안전ㆍ보건교육,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 직업병 2명 이상 발생 시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임. (정답 보기: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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