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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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9번

1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,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 2.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3.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4. ④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
  5. 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.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상 안전조치(추락 등 위험방지)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칙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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