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27번
27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고개선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안전보고개선계획서는 시설, 안전보건관리체제, 안전보건교육,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안전보고개선계획서 수립·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고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
-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고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, 시설,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 기한은 ‘30일’이 아닌 ‘15일 이내’임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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