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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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5번

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,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.
  2. ②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.
  3.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4.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5. 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·변경할 때 ‘근로자대표의 동의’를 받아야 함(산업안전보건법). ① 30일/15일이 아닌 30일 작성·변경 같음, ② 통합 작성 가능, ③ 단체협약 우선, ⑤ 관리조직 사항 포함.
키워드: 안전보건관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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