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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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5번

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2.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3.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.
  4.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근로기준법」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5. ⑤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대상에서 ‘제외’되는 업종이며,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 의무가 면제됨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).
키워드: 안전보건관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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