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26번

1. ①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(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②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3. ③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, 설계상의 결함, 유통상의 결함이 있다.
4. ④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.
5. 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라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