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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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4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31번

31.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제조물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.
  2. ② 제조물에는 배, 무 같은 농작물도 포함된다.
  3. ③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와 제조물을 공급한 자, 소비자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.
  4. ④ 제조자가 경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.
  5. 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은 면제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과학ㆍ기술 수준으로 결함 발견 불가 시 책임 면제됨. (정답 보기: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)
키워드: 제조물책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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