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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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0번

10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「방위사업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
  2. ② 「선박안전법」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
  3. ③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
  4. ④ 「항만법」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
  5. ⑤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님. (정답 보기: 「방위사업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)
키워드: 안전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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