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.
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.
④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.
⑤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(틀림).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─ "도급인"은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등을 도급하는 사업주(시공 주도)이고, "건설공사발주자"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.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며 의무 주체도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