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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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9번

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2.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3.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  4. ④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5. 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, 관계수급인,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 도급인은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·이용 협조 의무를 짐(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). ① 토사석 광업은 2일 1회 순회점검, ② 직접적 작업행동 지시는 의무 아님,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, ⑤ 합동점검 구성은 도급인·관계수급인·근로자 각 1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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