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?
보조ㆍ지원 취소사유 -> 처분의 내용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-> 전부 취소
- ②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-> 일부 취소
- ③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-> 전부 또는 일부 취소
- ④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-> 전부 또는 일부 취소
- ⑤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-> 전부 또는 일부 취소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