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4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6번

1.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2. ②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3.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.
4.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이 금지된다.
5. 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