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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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45번

45. 고용노동부 고시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에서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.
  2. ②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.
  3. ③ 수급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에서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.
  4. ④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.
  5. ⑤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수급사업장은 인정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음(고용노동부 고시 ‘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’). 일시적·계절사업, 잔여 6개월 미만 건설공사는 인정 대상이 아니며, 도급사업장은 일괄 신청 가능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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